DMZ세계평화공원 계획 얼어 붙은 냉전의 경계, 평화·생명의 숨 불어 넣다

2013.10.30  

 

DMZ세계평화공원 계획 얼어 붙은 냉전의 경계, 평화·생명의 숨 불어 넣다

판문점 일대 내부거점 생성…접경지역 연계 위한 외부기반 조성

 

경기연은 지난 7월 17일 ‘DMZ 세계평화공원과 접경지역의 미래’란 연구를 통해 DMZ 세계평화공원 발전 전략을 제안했다.

판문점 일대 등에 DMZ 내부거점을 만드는 동시에 접경지역 연계를 위한 외부기반을 조성하는 투트랙 접근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박은진 환경연구실 연구위원은 ‘DMZ 세계평화공원과 접경지역의 미래연구보고서’에서 “DMZ 세계평화공원은 작지만 실용적인 협력거점을 조성하는 것으로 시작해 주변지역과 연계발전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협력거점으로 경기도는 판문점 일대와 임진강, 강원도는 철원평야와 설악산~금강산 등을 지목했다.

각 거점별로 DMZ 내부에 DMZ 평화마을특구와 국제협력센터, 남북 공동 수계관리센터와 임진강 평화생태탐방로,궁예도성 복원과 지뢰제거기술 적용, 백두대간 생태통로 등의 남북협력 사업추진도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 판문점(JSA) 일대에 국제환경협력센터와 DMZ 내 유일한 마을인 북한 기정동과 남한 대성동을 하나로 묶어 DMZ 평화마을특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외부거점으로는 북한의 개성 역사문화지구와 남한의 임진각~캠프그리브스~통일촌 문화예술지구 조성이나 남북 접경지역에 생태·지질경관, 문화예술, 역사 등의 콘텐츠를 활성화하는 임진강 평화벨트 조성 전략도 나왔다.

또 용암대지 지역인 철원군과 북한 평강군은 세계지질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과 설악산~금강산은 DMZ 철책 일부를 제거해 생태통로를 만드는 방안도 소개됐다.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개풍군 지역 모습

 

특히 현재의 정치·군사적 상황을 고려해 우선 당장 가능한 사업들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는 지역간 경쟁구도를 탈피해 큰 틀의 장기목표를 공유하면서 지역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구상과 전략을 수립, 상호협력을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지역별로 DMZ의 다양한 자원특성을 고려하고, 자원의 가치 보전과 활용요구를 반영한 복합적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면서 “DMZ 내부거점과 연결할 수 있는 남북한 접경지역 연계 거점을 조성하고 거점지역들 간에 연계망을 구축하여 한반도 생태평화벨트로 발전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은진 박사는 DMZ 세계평화공원에 대해 “DMZ 세계평화공원은 정부의 대북관계에 대한, 통일에 대한 상징적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서 “경기도나 강원도, 포천, 연천 등 한 지역에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DMZ 세계평화공원과 관련된 연구를 한 이유가 궁금하다.

“DMZ라는 이슈는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다. 남북의 한반도 평화라는 의미도 있지만,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이들 지역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협력 모델을 만들어갈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경기도와 강원도는 서로 협력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세계평화공원이 경기북부의 경제 발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는가.

“접경지역의 시장·군수들이 생각하는 것 만큼의 이득을 짦은 시간에 주지 않는다. 세계평화공원 조성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 가지는 상징성에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북부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이 아니라 공원을, 평화생태벨트를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이나 관광객의 증가 등 장기적 관점에서는 이득이 될 수 있다.”

―북한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DMZ 세계평화공원은 하나의 상징적인 사업의 이름이다. 대북정책이나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대변하는 사업이다. 현재보다 더 많은 전면적인 남북관계 변화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그런 밑바탕에서 현재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남한 뿐만 아니라 북한의 역할이 중요하다.”

―공원 조성이 평화통일에 이바지할 수 있나.

“평화공원 조성은 평화통일을 위한 원인이 아닌 진전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결과물이다. 공원 조성이 대북관계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대북정책의 강한 의지 표명이기 때문이다. 평화공원 자체가 그것만으로는 평화통일될 수는 없지만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개선돼야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평화통일에 이바지할 수 있다.”

―DMZ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공원을 어떤식으로 개발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도시의 근린공원처럼 개발할 경우 훼손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국립공원, 도립공원 같은 자연공원으로 지정할 경우 오히려 훼손을 막을 수 있다. 일정지역을 생태벨트로 지정해 사람들의 접근을 막고, 일부분만 학습 등을 이유로 개방하면 자연보전과 개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주목할 연구보고서 10선

경기연은 올해 발표한 연구보고서 100여개 가운데 주목할만한 보고서 10선을 추천했다. 각 보고서에서 경기연이 제시한 정책방향만 간추렸다. 원문은 경기연 웹사이트(www.gr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DMZ세계평화공원 전망과 대응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미국 의회 연설에서 ‘DMZ세계평화공원’ 추진을 선언했다. 경기도는 유력한 후보지인 판문점·연천 등을 배경으로 한 사업 콘텐츠를 제안하고 지방정부와 민간의 역할 극대화 등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2. 수도권규제 완화의 새로운 전략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해서는 공동발전아젠더 설정 ▶분권과 자율의 거버넌스 구축 ▶지역간 상생협력 강화 ▶지역간 협력조직 구축 및 소통 강화 등이 필요하다.

3. 경기도 창조경제 5대 실천과제

창조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경기도는 ▶창조서비스특화단지 조성 ▶경기북부디자인클러스터 육성 ▶경기글로벌복합헬스케어타운 조성 ▶경기 R&D 트라이앵글 조성 ▶보트산업과 해양레저 육성 등의 5대 역점 추진 과제를 설정해야 한다.

4.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3가지 제안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가 필요하다. 한시적 감면이 아닌 취득세율은 1% 영구 인하와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분의 정부 전액 보전이 필요하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로 확대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금융기관에서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경기도 DMZ 정책방향 및 사업제안

DMZ 전자도서관과 같은 DMZ 관련자료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민통선지역 생태환경 정밀조사 및 장기 모니터링, 민통선지역 탐방로 스토리텔링 및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 DMZ 협력학교·워크캠프 프로그램 개발 운영, DMZ 체험관광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 등이 필요하다.

6. ‘화평법’ 업계동향과 법률 개정방안

‘화평법’ 법률을 개정해 모든 소량 신규화학물질 및 연구개발용 물질의 등록을 면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임을 고려해 정보공개를 최소화해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에서 과다한 사고책임 과징금과 비용소요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

7. DMZ 접경지역의 비전과 발전전략

DMZ를 평화 그린벨트로 지정해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민통선 지역을 포함한 접경지역은 수도권 산업구조 속에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 발전시켜야 한다. 통일 이후까지 고려한 DMZ·접경지역의 이용 및 보전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도 시급하다

8. DMZ경제특구 구상

DMZ 경제특구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 남측 접경지역부터 북측 접경지역으로 확대하는 단계적·점진적 추진이 필요하다. 지방 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수평적 협력을 제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9. 경기도가 제안하는 국가발전전략

한국형 창조경제 구축 등 새로운 먹거리를 창조해야 한다. 100세 시대 3대가 골고루 행복한 생활형 복지를 실현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설화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신형엔진인 분권형 글로벌 메가시티리전 구축이 필요하다. 분단의 저발전지역을 한반도 발전의 중심으로한 통일한국의 초석도 마련해야 한다.

10. 분단대립 접경지역의 해외사례와 한반도 DMZ의 시사점

한반도 DMZ와 접경지역 발전을 협의·관리하는 (가칭)‘남북 접경관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정기적 개최·비정치적 의제 우선·지자체 참여의 3원칙에 입각해 운영해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의 진행단계와 연계해 다양하고 실용적인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