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모든 것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모든 것

 

 

1. 평택미군기지 이전이란? 

현재 평택 팽성읍에는 K6라는 미군기지가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용산미군기지를 이전한다는 명목으로 추가로 285만평의 땅을 미군기지로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산 미군기지가 이전된다는 건 모두가 잘 알고 계실텐데요. 근데 문제는 용산만 이전하면 80만평으로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땅은 그럼 뭐에 쓸거냐? 동두천의 2사단이 이동한다고 합니다. 2사단 이동의 핵심은 미국의 군사전략이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동북아시아의 전진 기지로 만들려는 것이지요. 전진기지라 함은 바로 다른 나라를 공격할 때 교두보가 되는 곳이지요. 평택에는 비행장도 크게 있고, 평택항이 있어서 육해공군이 집결하기 좋고 중국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날로 커져가는 중국의 군사력(+경제력)을 견제하는데 가장 좋은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른바 정부에서 주장하는 안보, 전쟁억지력과 동북아 전진기지는 어떤 관계일까요? 고개가 갸우뚱거려지지 않나요? 북한뿐 아니라 중국까지도(사실 이라크 같은 중동 지역으로 날아가는 것도 별 어려움이 없답니다) 공격할 수 있는 전쟁기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 일제 강점기에 일본은 아시아에 수많은 전쟁기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때를 생각해보세요. 전쟁기지가 있는 곳이 바로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평택미군기지 이전은 바로 우리의 안보와 아무 상관없고 오히려 우리의 생명과 평화를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전쟁기지 만들기입니다.

 

2.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입장

정부는 용산미군기지와 전국에 산재해 있는 미군기지를 여기로 모이고 훨씬 더 많은 땅을 돌려받는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총리의 대국민 담화는 이를 두고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과연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일까요? 협상과정은 국민 전체는커녕 주민들과의 합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밀실에서 협상한 것입니다. 국가가 외국군의 주둔과 같은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주한미군은 한미군사동맹으로 인해 이미 혈맹인데다, 한국에서는 외국군이 아니지 않느냐?(우리의 안보를 지켜주는 존재니까)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일본의 경우도 주일미군이 존재하지만 사정은 다름니다. '전략적 유연성의 주일미군 버전'이라 할 수 잇는 미 육군 제군단사령부의 자마기지 이전에 대해 일본 정부는 미국의 애초 계획에 합의하지 않고 변형안을 이끌어냈습니다. 미국은 원래 이 기지를 동북아, 동남아, 중앙아시아, 중동을 관할하는 광역사령부를 설치하고자 했지만 거점사령부에 그쳤습니다. 한국정부가 기지이전 비용을 한국정부의 몫으로 당연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일본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억지력 유지와 이전비용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것은 기지이전 비용이 수 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이고 그 규모가 얼마나 될 지 아직 감도 못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3.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주민들의 입장

지금까지 남아 있는 주민들은 1백 여명 정도입니다. 남아 있는 분들 대부분은 평택에서 농사지으며 평생을 살겠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보상금 때문에 버티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여기서 평생을 사셨던 분들이고, 그런 분들의 자손들입니다. 일제시대부터 이곳으로 이주해서 농사짓고 사셨습니다. 일본군이 비행장을 만들겠다고 해서 그야말로 쫓겨났고, 해방 이후 미군들이 또다시 군부대를 만든다고 해서 다시 또 쫓겨났습니다. 사전에 무슨 협의도 없었고 불도우저로 그냥 밀어냈습니다. 쫓겨난 농민들이 지금 논밭을 일구었습니다. 그 땅은 원래 갯벌입니다. 농토로 만들기 위해 등이 나무 막대기처럼 거칠어 지면서 흙을 날랐다고 합니다. 그런 땅을 정부가 또 빼앗으려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제대로 된 공청회 한번도 없이, 언제부터 매입에 들어가고 가격은 얼마로 책정했다, 알아서 찾아가라. 이런 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남아서 농사짓게 해달라고 주장하는 주민들은 이런 엄청난 국가폭력을 평생 당해온 사람들입니다.    

 

4.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시민단체의 입장

앞에서 말한 전략적 유연성이 전 국민의 생명권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피해를 입지 않을 권리와 함께 침략 전쟁의 당사자가 되지 않는 것도 인간이 누려야 할 마땅한 인권입니다. 잘못된 국가정책으로 인해 숱한 사람들의 인권이 침해당해왔으며 특히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국가 폭력의 희생자로 시달려왔습니다. 미국의 군사정책인 전략적 유연성에 한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은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평택에서 농사지으며 평생을 살아왔고 앞으로 소망이란 그것밖에 없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짓밟고 있는 현재적 이야기입니다. 시민단체들은 당연히 이러한 반인권적이고 비민주적인 국가정책에 반대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5.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지 확정되었다면 어떻게 되었는지.(미래나 전망 포함)

정부는 10월말까지 강제퇴거를 단행하겠다고 하고, 2008년부터 전쟁기지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현재 주민들은 국방부를 상대로 대화와 협상을 요청하고 있지만 묵묵부답입니다.

정부의 로드맵대로 평택이 동북아의 전진기지가 될까요?

엄청난 물리력과 대중 홍보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에 비해 주민들이나 반대하는 사람들의 힘은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힘있는 사람들이 불도저라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슬픔까지도 힘으로 만들어내는 끈기와 당당함이 있습니다.  이들의 목소리가 당당하면 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게 됩니다. 물리력을 동원해 민중들의 주장을 묵살한다면, 민주주의는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