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군기지 약사 _ 주한미군 이전사업

미군기지 이전 사업으로 18조 투입 … 대규모 국책 사업 추진

개인재산권 침해, 환경문제, 미군범죄 등 부정적 요인도 있어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오산기지 주변 지역, 이주하고자 하는 의견 지배적

팽성지구, 미군기지 확장에 935일 동안 완강한 저항

최초 용산기지 이전계획은 1990년 노태우 대통령이 미국에 공식 제안해 그해 6월 한미양국은 용산기지를 1996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미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이전에 따른 막대한 비용부담과 해당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1993년 6월 용산기지 이전 사업을 보류했다.

8년 후인 2001년 11월 제3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국방장관 간에 ‘연합토지관리계획(Land Partnership Plan, LPP)’ 의향서를 체결하고 2003년 5월에 열린 한미정상회담(노무현-부시)에서 용산기지 이전 및 미2사단 재배치 계획을 합의했다. 2004년 12월 9일 용산기지 이전협정 및 LPP개정협정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용산미군기지 이전 합의서의 골자는 서울 도심에 산재한 미군 기지를 2008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한다는 것이었고, 연합 토지 관리계획 및 미2사단 재배치 합의서의 골자는 전국에 산재한 미군 기지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주요기지로 통폐합한다는 것이었다.

1) 기지 이전과 주민 합의

서탄지구(황구지리·금각리·구장터)

오산기지(K-55) 활주로 양 끝에 위치한 황구지·금각리·구장터는 평소 전투기 이착륙 등 각종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정부에 대책마련을 호소해 왔던 지역이다. 2003년 11월 미군기지 확장 반대 서탄대책위를 구성했지만 대부분 주민들은 그동안 겪었던 불편을 해소하고 요구사항을 관철해 이주하고자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2005년 1월 서탄주민대책위 간담회시 공식협상자로 참석한 서탄주민대책위(위원장 신용조외 6명)가 주민실태 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해 12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미군기지 확장이전을 반대했던 서탄대책위는 2005년 1월 협상대책위로 전환하고 그해 3월 주민에 의해 새로 구성된 집행부가 서탄지역 이주택지 후보지 결정을 위한 협약서를 2005년 3월 체결하고 집단이주를 결정했다.

 

팽성지구(대추·도두2·동창리·함정리·신대리)

팽성지구는 1942년 일본군과 1952년 미군의 기지조성 및 확장으로 두 차례나 정든 땅을 내놓고 이주했던 지역이다. 주민들의 저항은 2003년 5월 10일 용산주한미군사령부 상경집회를 시작으로 2007년 3월 24일까지 935일 동안 완강하게 펼쳐졌다.

2004년 2월부터 12월까지 정부는 대추리·도두2리 반대주민이 주축인 팽성대책위 김지태 위원장, 이상열 조직본부장, 김덕일 정책실장 등과 11차례의 대화를 통해 기지이전사업 추진과 관련 ‘평택지원 특별법’제정, 평택T/F 설립, 평택선정 배경, 대양학원과 임차농간 중재안 등을 논의했다. 팽성 임차농 중심 145세대로 구성된 신대리 농민회는 40년 이상 대양학원 측과 3차의 대법원까지 가는 소유권 소송, 세종호텔·세종대학 장기 점거농성을 통해 최초로 팽성 농민단체를 결성하고 정부와 협상해 2005년 12월 이주문제를 타결 지었다.

그러나 대추리·도두2리를 중심으로 하는 팽성지역 주민들은 범대위와 연대해 반대투쟁을 계속했다. 정부는 2005년 2월 27일부터 5월 2일까지 8차례에 걸친 협상에서 팽대위가 요구한 대토와 현금보상에 대해 서산에 150만평의 대토와 1억 원 상당의 직간접 보상책을 제시하고 또한 ‘국토계획법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개정했다. 그러나 문정현 신부가 대표하는 외부단체의 대추리 상주(’05.2월)를 계기로 대화가 중단됐다.

2006년 초 미군기지 이전사업 반대단체와 주민들은 ‘올해도 농사짓자’라는 이슈를 내걸고 트랙터 전국순례, 논갈이 투쟁, 모내기 등 영농강행 등을 지속했다. 정부는 2회에 걸친 영농 차단조치(’06.3.15, 4.7), 대추분교 행정대집행 및 철조망 설치(’06.5.4)로 대응하며 주민과 정부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국무총리의 호소문 발표(5.12)를 계기로 대화가 재개됐으나 김지태 위원장이 구속(6.5)되면서 주민측이 김 위원장의 석방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대화가 다시 중단됐다. 이 기간 동안 범대위 문정현 신부의 단식투쟁, 대화 재개 요청을 위해 방문한 정부대표단의 억류 등 반발이 계속됐다. 팽성대책위와의 대화가 중단된 상황에서 정부는 도두2리 주민들과 접촉을 시도, 10여 차례의 협의 끝에 10월 2일 자진 이주하기로 합의했다.

도두2리 주민의 이탈로 투쟁동력이 약화된 팽성대책위는 11월 3일 김지태 위원장에 대한 실형 선고를 정치적 재판이라고 주장하며 석방투쟁을 전개했으나 정부는 12월 8일 편입지역 내 철조망을 확대 설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했다. 12월 28일 김지태 위원장이 병보석으로 석방되고 대추리 주민들은 정부와 대화를 재개했다.

2007년 1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12차에 걸친 협의결과 24개 항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정부는 이주단지조성 및 생계지원 관련사항을 추가 지원키로 하고 주민들은 3월 말 임시 거주지로 이주했다. 2010년 10월 30일 대추리 44가구 주민들은 노와리에 새로 조성된 마을에서 입주식을 했다.

 

2) 주한미군기지 이전 현황

전국 산재된 91개 미군기지를 2개 권역, 49개소로 통합․조정

- 추진경과

‘90. 6.25 : 미 용산기지 이전 합의각서(MOA) 체결

‘02. 10월 :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국회 비준

‘03. 6월 : 한미 국방장관 공동합의문 발표(한수이북기지이전)

‘04. 12월 : 용산기지이전협정(UA), 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협정 국회 비준, 평택지원특별법 공포

‘07. 11월 : 평택,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기공식 (‘06. 11월 부지조성공사 착공)

평택지원특별법 제정과 지역개발계획

특별법으로 18조8000억 확보 및 수도권 규제 완화

고덕국제화지구 조성 및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예정

주한미군 재배치 사업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업으로 일반 지역개발사업과 다른 복합적 국가정책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됐다. 평택지원특별법을 기반으로 18조 8000억 원이 투입돼 진행되는 지역개발 사업과 대규모 국책 사업이 있다. 그러나 개인재산권의 침해와 각종 환경문제, 교육환경 문제, 미군관련 범죄 문제 등 부정적 요인도 안고 있다.

 

평택지원 특별법

한·미간에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정, 연합토지관리계획(LPP) 및 주한미군 재배치 협정이 완료됨에 따라 이전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과 지역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 중 주목할 만한 조항은 제21조, 제24조 국제화계획도시(평화신도시)의 지정 및 개발 조항과 제25조, 제27조 평택시에 대한 수도권 규제완화 조항이다.

 

<수도권 규제완화내용>

- 평택지역만 업종제한 없이 500㎡이상의 공장 신·증설 허용

신설은 41개 이상의 첨단업종(업종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 총허용량 별도 배정 및 공업용지 조성사업의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배재

- 4년제 대학교의 이전 및 기존대학 증설(증원) 허용

- 외국교육기관 설립근거 마련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평택지원 특별법은 2004년 12월31일 공포되고 2005년 4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는 한시법이었다. 그러나 2011년 6월 30일, 2014년에서 2018년 까지 4년 더 연장하는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여유와 탄력이 생겼다.

 

평택 지역개발계획

평택지원특별법의 지원을 받는 평택지역개발계획은 평택시 전체구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2006년부터 2020년 까지 15년 동안 총사업비 18조 8000억 원(국비지원 4조 4000억 원, 지방비 7000억 원, 공공·민간자본 등 13조7000억 원)을 투입해 농업·관광·도시정비·교통 등 9개 분야 87개 사업(환경경관 15개, 교통물류 12, 사회개발 12, 도시정비 11개, 농업 9개, 제조업 8개, 관광여가 7개 등)에 대해 교육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농림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16개 기관이 참여해 추진하고 있다. 2013년 말 기준으로 평택지역 지원 사업 87개 가운데 35개가 완료됐고 전체사업비 51%인 9조 5600억 원이 투입됐다. 향후 2020년 까지 고덕국제화지구 조성과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등 나머지 52개 사업이 진행 완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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