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규제가 강화되면 공무원 특별분양

2013.10.24

 

공무원 특별분양 철퇴..냉기 도는 세종시 부동산

 

공무원 특별분양 전매제한 강화 조치가 떨어진 세종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전매제한 규제가 강화되면 공무원 특별분양 물량은 사실상 시장에서 자취를 감출 것으로 보인다. 특별분양 물량을 기다리던 실수요자나 물량을 팔기 위해 기다리던 공무원 모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 세종시 아파트 단지 모습./조선일보DB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재철 의원은 지난 18일 국토부가 세종시와 전국 9개 혁신도시 내 이주 공무원 대상 특별분양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 예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토부 국감에서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580명이 직원대상 특별분양 아파트를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자마자 팔아 치우고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비판이 나오자 곧바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공무원의 투지를 막기 위한 조치였지만, 올해 가장 뜨거웠던 세종시 부동산 시장은 이번 대책의 여파로 뒤숭숭한 모습이다. 대책이 발표된 뒤 방문한 세종시 첫마을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공무원 특별분양권을 사려던 실수요자나 팔려고 하던 공무원들 모두 눈치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특별분양권에 대한 투자 매력이 줄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문의 전화도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반면 전매제한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빨리 전매 처분하려는 일부 공무원들의 문의 전화는 오히려 늘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올해 말에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가 추가로 세종시로 내려오면서 공무원 특별분양권 거래도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이번 조치로 시장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것이다.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에 붙던 프리미엄(웃돈)도 주춤하고 있다. 세종시 단지에는 최소 1500만~3000만원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었고, 일부 아파트의 경우에는 1억원대의 프리미엄이 붙기도 했다. 정부세종청사 바로 옆에 있는 세종더샵레이크파크의 경우 로열층에는 1억3000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었다.

꾸준히 오르던 세종시 분양권 프리미엄 행진에도 이번 조치로 제동이 걸렸다. 세종시 첫마을의 B공인 관계자는 "10월 들어서는 프리미엄이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있다"며 "청사와 거리가 멀거나 조망권이 나쁜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프리미엄이 꺾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고 전했다.

프리미엄 하락폭이 앞으로 더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세종시 주택 매매거래량은 115건으로 8월(123건)보다 소폭 줄었다. 작년 9월의 121건에 비해서도 줄어들었다. 9월 주택 매매거래량이 8월보다 감소한 지역은 세종시와 전남, 제주뿐이다. 아파트만 놓고 봐도 6월까지만 해도 156건에 달했지만, 9월에는 81건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다.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이나 전세가격도 상승세가 꺾였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4일까지해도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각각 전주대비 0.15%, 0.25% 상승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모두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