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3연륙교 건설 도대체 언제쯤

2017년 05월 16일

 

시-국토부, 손실보전금 대책 '유료도로화' 협의만 수개월째…용역은 중단

 

인천의 제3연륙교 건설 사업이 제자리 걸음이다. 손실보전금 해법으로 내놓은 '유료도로화'를 두고 인천시와 국토부는 답 없는 실무협의만 수개월째 되풀이하고 있다.

 

 

인천시는 '영종~청라연결도로(제3연륙교)최적건설방안 마련 용역'이 민자 사업자 손실 보전금 대책 논의로 중지된 상태라고 15일 밝혔다. 2005년 국토교통부와 인천대교는 영종·인천대교 민간 투자 유치 때 통행료 수입이 예측치의 8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최소운영수입(MRG)을 보전해주도록 협약했다. 3연륙교 개통시 1·2연륙교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량이 줄어들어 이로 발생한 손실 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 건설안으로 '유료도로화'를 제시했다. 영종대교 사업자의 손실은 운영기간을 8년 정도 연장해 메우고 인천대교 사업자의 손실은 3연륙교 통행료를 징수해 보전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시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아직 정확한 손실보전금 규모와 양측이 만족할만한 최종안을 조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62억원을 들여 지난해 4월 시작한 '최적건설방안 마련 및 기본설계 용역'은 올 1월 중지돼 재개 시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당초 이 용역은 지난 4월 준공이 계획됐다. 

국토부는 실효성 있는 안을 인천시가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으나 시가 제시한 사항 중 몇가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들이 있다"며 "손실보전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시의 방안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인천시는 3연륙교 건설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만큼 조기 착공을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다. 올해 안에 협의와 기본 설계 용역을 끝내는 것이 목표"라며 "유료화 방안이 확정된다면 영종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영종도와 청라지구를 연결하는 길이 4.85㎞의 제3연륙교 건설 사업은 2024년 준공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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