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인구 첫 50% 돌파, 지방이 사라진다

‘수도권 인구 50.001%’

서울·경기·인천 2592만5799명,,   비수도권 14개 시·도 인구합 초월
지역인구소멸 ‘카운트다운’ 시작,,  “국가살리기 차원 특단 대책 필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 인구가 강원도를 포함한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섰다.이는 역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사실상 실패한 것을 의미하며 국가비상사태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일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2019년 12월말 현재 대한민국 전체 인구 5184만 9861명 중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인천광역시 3개 시·도에 2592만 5799명이 거주,50.001%를 차지했다.이들 3곳을 제외한 비수도권 14개 시·도 인구는 2592만4062명으로 수도권 인구가 1737명 더 많았다.

수도권쏠림 현상은 문재인 정부 들어 더욱 심화됐다.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말 수도권 인구 비중은 49.6%로 지난해 말(50.0%)까지 2년간의 증가율이 무려 0.4%p다.이는 지난 2010년(49.2%)부터 2017년(49.6%)까지 7년간의 증가율과 같다.통계청은 지난 해 시·도별 장래인구특별추계에서 수도권 인구가 2047년 2526만명(51.6%)에 이르러 비수도권(2364만명·48.4%)과의 격차가 3.2%p로 더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강원도의 경우 정부가 최근 발표한 5차국토계획에 따르면 도내 지역소멸위험지수는 2013년 0.73에서 2018년 0.58로 5년동안 20.5%나 악화,춘천·원주를 제외한 모든 시군이 인구소멸위기에 빠지는 것으로 분석됐다.더욱이 2030년에는 정선 임계·북평면과 철원 근북면 등 3개면이 사라지는 등 도내 읍면동들이 순차적으로 행정지도에서 사라지게 된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집중이 심화될 경우 일극체제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와 비수도권 공동화,지역갈등과 막대한 사회비용 등 부작용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이에 따라 수도권 인구초과현상을 ‘국가적 비상사태’로 정의하고 국가살리기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포용발전실장은 “국가적 비상사태다.지금까지의 상황인식이 완전히 잘못돼 있었다”며 “수도권 과밀화는 단순 인구감소가 아닌 사회적 이동에 따른 횡축의 인구문제인만큼 다른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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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 참 단순하다. 먹고살기 위함이 대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누가 타향에 살고 싶겠는가? 좋아지면 오른다는 말처럼, 분명 수도권은 타지역보다는 좋아지고 있다. 이는 인구집중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면 어떤 지역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까를 생각해보면, 자연스럽게 투자의 답이 나온다. 투자는 결국 미래에 사람이 많이 모이 곳을 찾는 것이다.

수도권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는 법이 있다.

""수도권 정비 계획법

수도권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 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하는 목적으로, 1982년에 수도권 내 공공청사 및 대규모 건축물 규제 계획이 마련된데 이어서, 1982년 12월에 제정되었다. 수도권 정비 계획법은 수도권 안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적정 배치를 위하여 수도권을 세 개의 권역으로 분류한다. 첫째, 과밀 억제 권역으로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다. 둘째, 성장 관리 권역은 과밀 억제 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셋째, 자연 보전 권역은 한강 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다.""

위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도권에서도 더 좋아질 지역을 짐작할 수 있다.. 그곳을 선점한다면 투자는 성공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