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이라는 족쇄

[강화·옹진 그물망 규제 풀어야] 수도권이라는 이름의 규제 족쇄

 

이름·휴대전화 적어야 출입 가능… 민간인들은 해안선 출입도 금지
군사시설이라 수산동식물 포획 안돼… "강화 산업과밀 현상과 관련 없으"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404000163

 

 

강화군과 옹진군은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맞닿아 있는 접경지역이다. 바다로 둘러싸인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으로 인천지역 재정자립도 하위 1·2위다. 섬 지역으로 군사보호구역의 철조망에 가로막혀 있고, 상당수가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수도권에 있다는 지정학적 이유만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에 따른 ‘수도권 규제’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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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문화재보호법 등 각종 규제 족쇄도 있다. 수도권이지만 실상은 수도권이 아닌 강화,옹진의 중첩된 그물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는 이유다. 중부일보는 ‘규제사슬’에 갇힌 강화,옹진군의 현실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집중 보도한다.

인천시 강화군 교동 망향대에서 주민들이 망원경을 이용해 북한 황해남도 연백군 일대를 바라보고 있다. 망향대는 한국전쟁중 황해도 연백군 연안읍에서 피난 온 주민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망배비와 제단 등을 갖추고 1998년 8월 15일 조성했다.

1. 접경지역 강화군 교동을 가다.

강화군 북서쪽에 위치한 교동면을 가기 위해서는 길이 2.11㎞의 교동대교를 건너야 한다. 다리를 건너기 위해 방문객 차선인 2차선을 따라가니 해병대 검문소가 차량을 막아 선다. 검문소 앞에는 ‘경고 여기서부터는 민간인 통제선이므로 작전목적상 지역 주민 및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함’이라고 적힌 문구가 보인다.

해병대 초소에는 ‘검문중’이라는 전광판이 붙어 있고, 총기로 무장한 해병대원은 방문 목적을 묻고 임시출입 신청서를 건넸다. 신청서에 이름과 휴대폰 번호 등을 적어 내자 차량 출입증을 준다. 차량 출입증에는 ‘방문’이라는 큰 글씨 사이에 해병대 2사단 청룡 마크가 붙어 있다.

검문소를 하나 더 지나 교동대교에 오르니 해안가의 철책이 눈에 들어 온다. 철책 너머 바다를 사이에 두고 보이는 땅이 바로 북한이다. 교동 해안가에 가면 언제든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북한과 가까워 교동 전체가 민간인출입통제선의 통제를 받는다.

교동대교를 건너 잠시 쉬어가기 위해 차를 멈춰 세우니 해병대에서 붙여 놓은 낚시 금지 안내문이 보인다. 이 곳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수산동식물의 포획이 금지돼 있다. 낚시 금지 안내문 뒤로는 끝을 알 수 없는 철책이 길게 서 있고, 해안 출입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 곳 해안은 통합방위법에 따라 민간인들의 해안선 출입이 금지돼 있으며, 바다 건너편으로 북한땅이다. 여기에 설치된 철책은 모두 군사작전시설물이다. 다시 차에 올라타 북한땅과 직선거리 3㎞에 있는 망향대로 이동했다.

한국전쟁 중 황해도에서 피난 온 주민들이 고향에 남아 있는 가족들을 그리워 하는 마음에 조성한 망향대는 망원경으로 철책 넘어 북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북한 군용트럭이 움직이는 모습,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도 보인다.

이 같은 접경지역인 강화는 수도권 규제의 핵심인 인구와 산업의 과밀현상과 동떨어져 있음에도 수정법과 문화재보호법 등의 적용을 받고 있다.

정유섭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등 11명은 지난 2016년 6월 접경지역 수도권 범위 제외 등의 내용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0대 국회 임기가 며칠 남지 않는 현재까지도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신득상 강화군의회 의장은 "강화는 접경지역으로 산업 과밀현상과 관련이 없는 곳임에도 규제를 받고 있다"며 "강화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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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옹진 그물망 규제 풀어야] 비수도권 보다 더딘 수도권 발전

 

고인돌 때문에 토지 매각도 힘들고 수정법 이후 지역인구 지속 감소… 고령인구 비율 2018년 31% 달해

​인천시 강화군은 군사시설보호 규제, 문화재 규제 등으로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인근 축사의 신축 등이 불허된 내가면 오상리고인돌군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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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중삼중 규제에 인구는 줄어들고 고령화 심각

강화군은 전체면적 411㎢보다 더 넓은 673㎢가 규제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다.수도권 규제,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법, 산지·농지 규제 등 국가안보와 문화재 보호를 이유로 ‘이중삼중’ 규제에 묶여 오히려 비수도권 지역보다 지역발전이 더디다.

강화군은 문화재 유형별 특수성과 보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문화재 경계로부터 반경 500m(도심지역 200m)로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문화재 보호구역은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고려후기 축조된 토축 성곽인 강화외성(사적 제452호)의 경우 전체 21㎞ 구간이 대부분 해안순환도로와 제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문화재 잔존여부와 지형 등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돼 있다는 게 강화군의 입장이다.

또 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도 보존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강화군 전체 면적보다 더 넓은 지역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이상한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강화의 한 주민이 자신의 땅에 있는 문화재 고인돌로 인해 토지 매각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전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이전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매장문화재인 고인돌 이전을 위해서는 발굴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하지만 조사를 하기도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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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하게 발굴해야 하는 긴급 발굴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화재청은 조사를 꺼리고 있고, 조사에만 수천만 원이 필요해 토지주가 직접 조사를 의뢰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강화군에는 약 150기의 고인돌이 위치해 있으며, 이 중 70여기는 개인 소유 땅에 있다.

이와 함께 낙후된 접경지역인 강화군이 인구·산업의 과밀현상 억제를 위한 수도권정비권역에 포함돼 있는 점도 개선이 시급하다.

실제 강화군 인구는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1980년 9만명이 넘었던 강화의 인구는 현재 6만9천명으로 줄었고, 인구 감소는 공동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고령화가 심각하다. 고령인구 비율을 보면, 2003년 18.4%에서 2018년 31%로 증가했지만 수도권 규제로 인해 기업유치 지원, 개발부담금, 세제감면 등에서 정부지원 혜택을 못 받아 비수도권 지방과 차별이 심화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이 지속되면서 재정자립도는 19.2%(2019년 기준. 세입과목 개편전)로 인천에서 옹진군에 이어 두번째로 낮다.

불합리한 보전산지 해제와 제한적인 도시관리계획 권한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민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강화의 보전산지는 101㎢에 달하는 등 전체 임야면적의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분만 개발이 가능해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도시지역 외 부지면적 30만㎡ 미만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변경 결정 권한을 시·군에 위임하고 있으나 인천시는 15만㎡ 미만에 대해서만 군·구에 위임하고 있어 제한적이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강화군 전체면적보다 더 넓은 면적이 문화재 구역으로 과도하게 묶여있는 중첩된 문화재 규제는 완화돼야 한다"며 "수도권 역차별을 부추기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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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옹진 그물망 규제 풀어야] 비수도권 보다 더딘 수도권 발전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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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옹진 그물망 규제 풀어야] 분양아파트 한곳도 없는데 '전매제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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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갈 곳 없어 미추홀구 더부살이… 해변엔 안보 이유 쇠말뚝 흉물까지, 수정법 역차별에 접경규제 이중고
재정자립도마저 인천서 가장 낮아… 장정민 군수 "중첩규제 완화 절실"

천연기념물 제393호로 지정된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진촌리 감람암포획 현무암분포지를 품고 있는

하늬해변은 아름답기로 유명하지만 적 상륙에 대비해 설치된 쇠말뚝(용치) 등은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철거 및 정비가 미뤄지고 있다. 한 어민이 물이 빠진 하늬해변에서 바지락 등을 캐고 있다.

 

지난 11일 옹진군 공무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었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발표한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지역에 옹진군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성장관리권역으로 묶인 옹진군에는 저층 임대아파트만 있을 뿐 분양 아파트가 한곳도 없다.

더욱이 분양 예정인 아파트도 없는데, 정부 방침에 따라 전매 제한지역으로 묶였다. 옹진군이 수도권이기 때문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분양 예정 아파트가 없어 당장 전매 제한 조치에 영향은 없지만 그래도 당황스럽다"며 "정부에 수도권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 서쪽에 있는 옹진군은 대한민국에서 동서로 가장 길게 뻗어 있으며 섬으로만 이루어진 기초자치단체다. 중심에 위치한 섬도 없어 미추홀구에 군청사가 있다. 다른 지역에 군청사가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옹진군이 유일하다.

옹진군의 서해 5도는 북한과 매우 가까워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등과 같은 비극을 겪었다. 최근에도 북한이 도발할 경우 백령도와 연평도 주민들은 대피소로 긴급 대피하거나 어업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경찰서도 없어 동구와 함께 인천중부경찰서가 담당하고 있으며, 소방서는 옹진군 북도면은 인천국제공항소방서가, 나머지는 인천중부소방서가 담당한다. 이같이 어려운 여건에 있는 옹진군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이분법적 논리로 나눈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해 역차별을 받고 있는 데다 각종 접경지역 규제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백령도, 대·소청도, 대·소연평도 등 서해5도 해안가는 아름답기로 유명하지만 흉물로 방치돼 있는 서해 5도 해안가의 쇠말뚝(용치)은 적군 상륙에 대비한 장애물이라는 이유로 철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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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은 지속적으로 철거를 건의하고 있지만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다. 더욱이 서해5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야간 여객선 운항을 통제하는 지역이다. 이곳 주민들은 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호소하며 인천을 오가는 여객선을 야간에도 운항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해군 함정이 야간까지 보호 활동을 할 수는 없다는 이유 등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다.

서해5도는 지난해 3월 조업시간이 1시간 늘어났지만 잦은 조업 통제,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으로 어획량은 감소하고 있다. 군사보호시설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를 얻기 어렵다는 점도 토지 사용에 큰 제약이다.

서해5도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기 위해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일부 군사시설이 있는 곳은 사진 촬영 등이 어려워 허가를 받기가 어렵다. 또 힘들게 허가를 받더라도 관리가 어려워 재산가치가 낮다.

특히 서해5도에서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규모 변경이 아닌 단순 용도변경에도 30일 가까이 소요되는 군사협의를 거쳐야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옹진군의 재정자립도는 12.7%(2019년 세입과목 개편전 기준)로 인천에서 가장 낮다.

옹진군의 인구는 2만335명(4월말 기준)으로 수도권 전체 지자체 중 가장 적다. 특히 60~69세 인구가 3천844명으로 전체 연령대별 인구 중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60세 이상 인구가 7천501명으로 37%나 되는 등 고령화가 심각하다.

장정민 옹진군수는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여객선 운항 규제는 강화됐지만 주민 편의를 위한 개선은 별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옹진 발전을 위해 중첩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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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옹진군 도시지역으로 편입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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