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 힘 받나

김제공항 연속사업… 이미 수요 입증/ 전북도·14개 시군 단체장 한목소리/“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정부에 촉구/“기업·투자 유치…새만금 성공 개발 토대”

최근 공공주도 매립으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새만금 사업지구에 국제공항 건설을 조기에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공항이 들어서면 기업·투자 유치에 탄력을 받고 동북아 물류·교통 허브이자 경제 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지사와 14개 시군 단체장들은 21일 정책협의회를 열고 “새만금국제공항의 조기 건설을 위해 이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사업에 반영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새만금 국제공항은 신규 사업이 아니라 착공 시기 조정으로 일시 중단된 김제공항(전북권 공항) 연속사업으로 이미 항공수요가 입증됐고 경제적 타당성도 인정받았다”며 “공항은 4조70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증폭시키는 도화선이 돼 새만금 성공 개발과 동북아 경제 중심지 도약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16년 고시한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에 새만금 신공항 타당성 검토 계획을 반영하고 지난해부터 항공수요 조사 용역을 진행했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새만금 항공수요는 2025년 67만명, 2025년 86만명, 2055년 135만명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 확정한 2019년 예산안에는 예타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공항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예타조사는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운용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경제·정책성 타당성을 대상으로 삼는다. 예타조사 운용지침에 따르면 지역 균형발전과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체장들은 “새만금 국제공항이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자 지역 낙후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전북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예타 면제에 한목소리를 냈다. 또 새만금이 별도의 용지매입이나 민원 발생 소지가 거의 없어 공항을 신속히 건설할 수 있는 점 등을 꼽으며 국제공항 조기 추진을 강조했다.

군산시의회와 전주시의회도 최근 정부 건의안을 채택하고 “공항은 새만금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첫 단추이자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항공교통 오지인 전북발전을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구축을 국정과제에 포함한 만큼 예타조사를 면제해 조기에 건설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애향운동본부는 24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요구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새만금사업단과 새만금개발청의 사업지 이전으로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는 만큼 국제공항 건설도 조기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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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개발청 업무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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