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썽이 되고 있는 북한산 콘도

서울 북한산 앞 귀신 나올 듯한 회색건물의 정체

 2012.07.23 07:46

더파인트리앤스파 현장 가보니
분양권 가격 20억~40억원… "공공성 떨어진다" 지적
가족호텔·유스호스텔 등 공공시설 늘려 재추진 예정
민간사업자에 강제 어려워… 서울시·강북구 책임 미뤄

16일 오후 서울 강북구 우이동 북한산 자락에선 만경대·백운대·인수봉이 바위봉우리를 드러낸 채 절경을 이뤘다. 그 앞을 짓다가 만 회색 콘크리트 5~7층짜리 건물 14동이 가로막았다. 북한산 자락 바로 아래 8만60㎡에 건설 중인 콘도 '더파인트리앤스파' 공사 현장. 건물 골조는 올라갔지만 외부 마감 공사를 하지 않아 흉물에 가까웠다. 지난 5월 말에 공사가 중단되어 300명이 넘던 현장 직원들은 대부분 철수한 상태다.

시공사인 쌍용건설 직원 5명만 현장을 지키고 있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서울시가 콘도 건설에 제동을 거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더파인트리앤스파'는 강북구가 2009년 허가를 내줬다. 이 콘도는 최고 지상 7층 높이에 건물 14동(객실 332개), 객실 크기는 198~502㎡로 계획됐다. 현재 45% 공사가 진행됐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9월부터 한 객실당 20억~40억원을 받고 분양에 들어가야 했지만 분양은 무기한 연기됐다.

서울시는 콘도 인허가 과정에서 서울시와 강북구가 특혜를 줬다는 자체 행정감사 결과를 지난 18일 발표했다. 고도 제한 완화, 기준 미달 지하층 허가, 산을 깎는 진입도로 허용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줬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퇴직자 8명을 제외하고 현직자 22명에 대해 훈계 조치를 내렸다. 이번 감사는 지난 1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건설 현장을 방문해 "인허가 특혜를 규명할 것"이라고 발언한 데에 따른 것이다.

 

지난 16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 북한산 유원지 일대 콘도‘더파인트리앤스파’공사 현장. 1개 동을 제외한 13개 동 골조 공사가 끝났지만 특혜·비리 의혹으로 2개월째 공사가 중단됐다. 건물 왼쪽에 북한산 만경대·백운대가 보인다. /이기문 기자 rickymoon@chosun.com

최종 감사 결과 발표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김현풍 전 강북구청장과 전 강북구청 과장 박모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 했다. 서울시의회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난해 3월부터 행정사무 조사를 벌였고, 지난 9일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도 반영해 관련자들을 문책할 예정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공사를 전면 중단시키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지난 2008년 심의를 통과하고 강북구가 2009년 건축 허가를 내줘 공사까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결정을 번복하는 건 위법이기 때문이다.

다만 서울시는 회원들만 콘도를 이용하는 방식엔 제동을 걸 계획이다. 건설 중인 14채 중 일부를 회원이 아닌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학생들이 싼값에 이용할 수 있는 유스호스텔로 바꾸라는 게 서울시의 요구다.

김기옥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은 "현재 계획대로라면 비싼 분양권을 살 수 있는 부자나 법인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익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강북구와 '더파인트리' 측은 이에 대한 논의를 지난 5월 시작했지만, 뚜렷한 해결 방안을 못 찾고 있다. 민간 사업자에게 이를 강제할 만한 법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서울시와 강북구도 협의 주체를 서로 상대방에 떠넘기고 있다. 강북구는 서울시의 입장만 전할 뿐이라고 하는 반면, 서울시는 인허가권자인 강북구가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변경시킬 아무런 법적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 강북구와 함께 더파인트리 측이 자발적으로 협조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