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오늘 상위 1% 富者 기준은, 순자산 9억9000만원

상위 10%가 富 66% 보유… 국내 40만명이 재산 10%이상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위 10% 자산은 63%→66%, 하위 50% 자산은 2.3%→1.7%

 

대한민국 오늘 상위 1% 富者 기준은, 순자산 9억9000만원

 

 

2011년 미국을 휩쓴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 시위 이후 '부(富)의 불평등'은 자본주의의 병폐를 상징하는 대명사가 됐다. 특히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소득과 부의 불균형을 다룬 저서, '21세기 자본'으로 화제가 된 이후 미국과 유럽에선 상위 1%나 10% 계층이 갖고 있는 자산이 전체의 몇 %를 차지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됐다.

반면 국내에선 관련 통계나 연구방법론의 부재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상위 1%나 10% 부자의 기준이 무엇이고 이들이 전체 부 가운데 몇 %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컨센서스(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

흔히 통용되는 기준은 투자은행인 메릴린치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부 보고서(Global Wealth Report)'가 정한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작년 기준 18만2000명)이지만, 이 기준에 해당하는 계층의 자산이 우리나라 전체의 몇 %인지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최근 인터넷에서 회자되는 '수저계급론'은 최상위 계층인 금수저(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부자란 뜻)의 기준을 자산 20억원 또는 가구 연 수입 2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정확한 출처나 근거는 밝혀지지 않았다.

◇본인 명의 재산 10억원 이상 '금수저' 40만명

국내에서 소득분배를 연구해온 동국대 김낙년 교수가 29일 발표한 '한국의 부의 불평등, 2000-2013'이란 논문은 상속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청의 세금 자료를 토대로 상위 1%와 10%, 하위 50% 등 각 계층이 갖고 있는 재산(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을 분석한 국내 첫 연구로 주목받는다.

연구에 따르면, 자산 상위 10% 계층에 들려면 개인 기준으로 최소 2억2400만원의 순자산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 계층의 평균 순자산은 6억2400만원가량으로 조사됐다. 소득 최상위층인 상위 1%에 들려면 순자산이 9억9000만원을 넘어야 했다. 상위 1%의 평균 순자산은 평균 24억37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인구 3950만명(2013년 기준) 중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본인 명의로 보유한 '금수저'가 약 40만명에 달한다는 뜻이다. 이는 스위스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가 최근 발간한 '연례부자보고서'와도 비슷한 규모다. 이 보고서는 한국인 '백만장자'(자산 100만달러·약 11억원 이상)의 숫자를 31만3000만명, 자산 5000만달러(약573억원) 숫자를 1800명으로 추산했다.

◇빈부 간 격차 점점 커져

부자가 많아지는 것 자체는 나쁠 게 없지만, 문제는 자산의 쏠림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논문에 따르면 상위 10% 계층이 보유한 자산은 글로벌 금융 위기를 전후해 63.2%에서 6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하위 50%가 보유한 자산은 2.3%에서 1.7%로 떨어졌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다. 크레디트스위스 조사에서는 전 세계 자산의 50.4%를 상위 1%의 부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후 소득불평등 현상이 꾸준히 진행돼왔으며, 특히 상위 부자들의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가 중산층보다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교수의 연구 결과는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와도 궤를 같이한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한국의 지니계수는 0.30으로 34개 회원국 가운데 중간에 해당한다. 일본(0.34), 영국(0.35), 미국(0.40)보다는 낫고, 북유럽 국가보다는 소득불평등이 심한 편이다. 김 교수가 이번 논문에서 자산을 기준으로 비교한 불평등도 역시 이와 비슷하다. 상위 10%가 자산의 66%를 보유해 미국(76.3%), 영국(70.5%)보다는 낫지만 프랑스(62.4%)보다는 부의 쏠림이 심하다.

김낙년 교수는 "피케티 교수가 '21세기 자본'에서 주장한 것처럼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도 재산으로 버는 돈을 따라잡을 수 없는 '부의 사다리 걷어차기'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제는 소득의 불평등보다 자산의 불평등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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