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시작 지역균형발전

국토부, '10+α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추진

 

2013.04.04

 

대통령 업무보고…2017년 해외건설 1천억달러 달성
출퇴근 교통난 완화, 2017년까지 교통사고 30% 감축

앞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과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2017년까지 해외건설 수주 1천억달러 시대를 열고, 수서발 KTX에 적용할 철도경쟁체제는 다음달까지 도입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이와 같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토부는 이날 환경부와 함께 진행한 합동 업무보고에서 ▲ 지역균형발전과 환경이 조화되는 국토관리 ▲ 좋은 일자리 만들기 ▲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출퇴근 교통난 완화 ▲ 건설·물류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등 6개 국정과제 실천방안 추진계획을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 지역 개발의 방향을 낙후지역에서 노후 도시중심으로 선회하고 도심권 개발의 효과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하는 '10+α 지방중추도시권 육성전략'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재건축 등과 같은 물리적 정비방식 대신 쇠퇴한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지역의 경제·사회·문화 등을 통합한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영호남을 잇는 섬진강 인근은 '동서통합지대'로 조성하고 비무장지대(DMZ) 일원에는 평화지대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건설은 올해 700억달러 수주를 달성하고 2017년에는 연간 1천억달러를 수주하기 위해 진출 지역과 수주 공종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최근 사회문제로 비화한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기준을 강화하며 입주민간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2014년까지 '분쟁조정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주택부문에서는 지난 1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과 보편적 주거복지 정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의 '뜨거운 감자'였던 철도경쟁체제와 동남권 신공항 등의 교통 이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결과를 내놓기로 했다.

KTX 경쟁체제 도입 방안은 최근 제2공사 설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 일부 반대여론에 부딪히면서 제2 공사 설립과 민·관 합동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면밀히 검토중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경쟁체제 도입 방안을 당초 이달중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다음달로 한 달 연기했다.

박 대통령의 지역공약인 동남권 신공항 도입 여부는 오는 6월부터 전국 항공수요 조사를 벌여 신공항 설립이 타당한지 아니면 기존 공항시설 확장으로 충분한지 살펴보기로 했다.

택시의 대중교통 편입 논란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택시지원법) 제정안을 4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을 6월 국회에 상정해 정면 돌파한다는 방침이다.

출퇴근 교통난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 환승 편의시설 확충,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제도 도입, 정기이용권 버스노선 확대, 광역급행버스 노선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고 '3대 운전악습'(음주운전·휴대전화 또는 DMB 사용·안전띠 미착용) 개선 대책 등도 마련해 2017년까지 교통사고를 30% 이상 줄인다는 계획이다.

대기업 집단의 물류 분야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건설과 물류 분야의 대·중소기업 상생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코레일의 재무구조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용산개발 등 부대사업과 철도운송사업의 회계를 구분하고 경영 효율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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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설계 국민에게 맡긴다

 

2013.04.04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밑그림 권한을 국민에게 넘겨준다. 중앙정부의 정치적·정책적 판단이 아닌 지역민이 직접 지방도시를 만들어 '생활형 도시'로서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권역별 중추도시권을 설계하면 정부가 건설을 지원하는 '지방 중추도시권(10+α)' 육성방안을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지방 중추도시권 건설은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다. 방안의 핵심은 '지자체들이 도시권역 발전방안을 만들고 정부가 지자체들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는 강제분산 및 일률적 개발(참여정부), 시혜적·산업보조(이명박 정부) 등 과거 지역개발과 출발선이 전혀 다르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 '5+2' 정책으로 지역을 지목해 육성한다고 했지만 동서간 경제균형이 무너졌다는 평가만 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권 발전 및 주변지역 선도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을 지역과 주민주도에 입각해 추진할 것"이라며 "지역 고유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경제회복 등 파급효과 또는 도시간 연계협력의 의미가 큰 사업은 중앙과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05~2010년 사이 전국 144개 시·구 가운데 55개(38.1%) 지역에서 평균인구성장률 또는 총 사업체 수 변화율이 감소하거나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율이 50%를 넘었다. 이는 도시쇠퇴를 말하는 것으로 지역민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이 기간 중 수도권 내 인구감소 도시는 27개 중 2개인 데 반해 지방도시는 49개 중 34개에 달한다. 정부는 지역쇠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없이는 지역발전정책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추도시권 건설은 △대형 프로젝트→프로그램 △일률적 하드웨어→맞춤형 소프트웨어 △외형적 성장→국민 개개인의 행복 등 3가지 인식전환을 바탕으로 추진된다.

도시개발 형태는 크게 2가지다. 인프라가 잘 갖춰진 대형 도시를 중심에 두고 위성도시들이 각각의 기능을 갖추는 허브앤 스포크(Hub and Spoke), 각각의 도시들이 유기적으로 뭉치는 네트워크 형태가 그것이다. 부산, 대구, 울산, 광주, 대전 등 5대 광역시가 허브앤 스포크에 유리하다면 기타 중소형 도시들은 삼삼오오 모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게 현실적이다.

손태락 토지정책국장은 "부산과 전주 등 다수의 도시들로에서 중추도시권 건설에 관한 아이디어 또는 문의가 몰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오는 6월까지 도시재생특별법을 제정하고 연말까지 도시권 육성 기본전략 및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2014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도록 총리실 내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