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도 개발제한도 다 풀어라' 투자만 한다면..

2013/07/11

 

 

 

< 앵커멘트 >
불안한 경제 상황에 투자 부진이 계속되자 정부가 2단계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기업이 원한다면 녹지나 개발제한구역도 다 풀어서 투자를 유도할 방침인데요, 난개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효진 기잡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2단계 투자 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상반기에 나온 1단계 대책에 이어 이번에도 각종 규제 빗장이 대거 풀립니다.

기업들이 현장에서 부딪히는 불필요한 규제와 절차 등을 개선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입니다.

[싱크] 현오석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속한 투자성과를 이끌어내도록 현장 대기 프로젝트의 가동을 계속 지원하고, 융복합, 기업 입지, 혁신도시 개발 등이 활성화되도록 체계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시설 설치와 토지 개발 등을 막는 입지 규제가 크게 완화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네거티브 방식은 법이 금지하는 시설을 빼고는 모두 설치가 가능해 허용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준공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 등에 음식점, 숙박, 체육, 생활 시설 등 설치가 가능합니다.

산업 단지 내에서는 녹지 일부를 용도 변경해 공장 증설도 가능해집니다.

20만 제곱미터 이상만 가능했던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도 완화돼, 도심 근처 소규모 개발제한구역에 여가와 복지 시설 건립도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난개발과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과거 1994년 준농림지 규제를 풀었더니 나홀로 아파트, 음식, 숙박시설 난립 등 난개발이 사회문제화 됐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투자 활성화 대책의 성과를 점검해 추가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강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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