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없인 미래 없다

내국인 카지노·산악 케이블카 허용 논란

日, 카지노 허용 '관광 잭팟' 노리는데… 韓은 없는 규제도 만들어

세계는 카지노 대전 
"카지노는 고용창출 일등공신" 
日, 복합리조트 조성 법안 통과
필리핀도 정부 차원서 육성 

한국은 규제 대전 
내국인 카지노 '감감무소식' 
영종도 외국인 전용 리조트도  
사업자 이탈·자금 문제로 난항 

김진표 의원 "제주·영종도에 내국인 출입 허용해야"

국내 카지노 시장이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막혀 성장동력을 상실하고 있다. 일본·필리핀·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이 정부 차원에서 카지노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오히려 사업 면허를 5년 단위로 갱신토록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카지노 규제 중 하나가 내국인 출입 금지 조항이다.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카지노 사업장 입장이 불가능하다.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은 강원랜드뿐이다. 한국 카지노업관광협회에 따르면 2016년 미국 카지노산업 매출은 700억달러, 마카오는 270억달러, 호주는 41억달러였다. 반면 같은 해 한국의 카지노 수입은 25억달러 수준에 불과했다.

日 카지노 설립되면 ‘국부 유출’ 가능성 

이웃 일본은 지난 7월 오픈 카지노(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설립을 허용하는 ‘카지노복합리조트(integrated resort) 시행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본은 이미 MGM, 윈그룹 등이 4년 전부터 도쿄 현지에 태스크포스(TF)팀을 갖추고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2위 카지노 운영회사 미국 MGM 리조트는 일본 복합리조트사업에 5000억~1조엔(약 5조~1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일본이 대형 카지노복합리조트를 건설함에 따라 외국 관광객들이 상대적으로 복합리조트 규모가 작은 한국보다는 일본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일본을 방문하는 연간 700만 명의 한국 관광객 가운데 최소 20% 정도만 2025년 오픈 예정인 일본 카지노를 출입하더라도 막대한 ‘국부 유출’이 우려된다.

내국인 카지노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영종도에 건설되고 있는 외국인 전용 복합리조트를 구상하는 단계에서 윈이나 MGM 등 세계적 카지노사에서는 오픈 카지노를 전제로 2조~10조원을 투자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적 정서를 이유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만 두 군데 허용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그나마 2021년 완공 목표로 외국인 전용 복합리조트를 짓고 있는 MGE(Mohegan Gaming&Entertainment)와 시저스코리아(알에프씨지코리아, 옛 LOCZ코리아)도 공동 사업자가 이탈하거나 자금 문제로 난항을 겪었다.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중국 관광객이 줄어 복합리조트가 문을 열어도 사업 전망이 밝지 않을 전망이다.

김진표 의원 등 정치권도 허용 주장

정치권에서도 카지노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이자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지낸 김진표 의원이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주와 영종도에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제주와 영종도의 카지노가 외국인 출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입장료를 최소 20만~30만원 받으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민의당 시절인 2016년 8월 새만금에 제2의 내국인 카지노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내국인 카지노 관련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부산상공회의소 등은 부산 북항 복합리조트에 싱가포르 수준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면 오픈 카지노에 대한 찬성률이 74%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관광 일자리 창출 차원서 재조명해야 

하지만 내국인 카지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여전하다. 시민단체들은 내국인 카지노를 더 허용하면 전 지역에서 도박중독자를 양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강원 정선, 태백 등 폐광 지역에서도 내국인 카지노 추가 허용에 대해 폐광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도박중독은 내국인 이용 제한에 관한 허술한 규제 때문”이라며 “도박 예방 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기찬 가톨릭대 관광학과 교수는 “보수적인 싱가포르가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한 사례를 보면 병적 도박자 비율이나 범죄율 등이 복합리조트 개발 이전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제 회생, 관광 일자리 창출 등 차원에서 오픈 카지노를 새롭게 조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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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 케이블카 설치하면 무조건 환경파괴?

설악 '오색 케이블카' 20년 넘게 제자리 
급물살 타던 '영남알프스' 올해 백지화 
"노약자도 즐길 관광 인프라 조성해야"

지역마다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앞다퉈 설치를 추진 중인 산악 케이블카는 각종 규제와 환경단체 반대에 막혀 애를 먹고 있다. 자연공원법과 문화재보호법, 산림보호법, 궤도운송법 등 10여 개 법률에 가로막힌 데다 소관 부처도 제각각이어서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것. 첩첩산중인 규제를 간소화하고 심의기관도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강원 양양군이 1995년부터 설악산 국립공원에 설치하려는 ‘오색케이블카’는 20년 넘게 첫 삽도 뜨지 못했다. 남설악 지역 끝청봉 하단까지 3.5㎞ 구간에 곤돌라와 전망대 등을 설치하는 이 사업은 그동안 노선을 바꾸는 등 16회에 걸친 수정을 통해 환경부(2016년)와 문화재청(2017년)으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올 3월 환경부 적폐청산위원회(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가 밀실 심의 등을 이유로 ‘허가 전면 재검토’ 의견을 내면서 또다시 벽에 부딪힌 상태다.

전북 진안군이 마이산의 남과 북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으로 설치하려는 ‘마이산 케이블카’도 규제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 사업은 1997년 진안군이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등과 수립한 마이산 도립공원 기본 계획에 따라 추진됐다. 하지만 올 4월 새만금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에서 자연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맞지 않는다며 ‘부동의’ 결론이 내려졌다. 진안군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라 사업 계획을 수립해도 겹겹이 쌓인 규제 문턱을 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승인으로 급물살을 타던 울산의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도 환경부 낙동강환경청이 자연 훼손을 이유로 ‘부동의’ 제동을 걸면서 올해 전면 백지화됐다

이기종 경희대 관광학과 교수는 “환경 파괴라는 도그마식 인식에서 출발한 규제부터 단계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며 “지역 관광산업의 균형 성장,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노약자 등 누구나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무(無)장애 관광 인프라 조성 등과 같은 사회·경제·문화적 효과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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