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나랏빚 1000만원 넘었다

2015.04.07

 

 

 

 

국가채무 530.5조..연금충당부채 포함하면 1211.2조
GDP 대비 국가채무 35.7%.."국제적으로 양호한 수준"

 

지난해 나라 살림을 결산한 결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진 빚을 포함한 국가채무는 500조원을 넘어섰다. 국민 1인당 나랏빚도 사상 처음으로 1000만원을 돌파했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2014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직접 빌린 돈을 뜻하는 국가채무는 530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40조7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국가채무가 급증한 주된 이유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있다. 정부가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한 결과 빚이 늘었다는 얘기다.

걷히는 세금이 줄어들면서 정부가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한 국채 발행을 늘린 탓도 크다. 지난해 총세입은 298조7000억원으로 예산(309조7000억원) 대비 11조원이 덜 걷혔다. 국채 발행은 전년보다 38조6000억원 증가했다.

◇ 1인당 나랏빚 1052만원..사상 최대

지난해 국가채무를 통계청 추계인구 5042만명으로 나눠 단순 계산해보면 국민 1인당 1052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에 비해 91만원 가량 늘어난 수치로, 사상 최대 규모다.

이에 대해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은 “국가채무 중 47%에 해당하는 건 금융성 채무다. 부채와 자산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기에 그 전체를 인구 수로 나누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1인당 부채가 얼마라는 건 전세계적으로 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5.7%에 달했다. 전년 34.3%에서 1.4%포인트 높아졌다. 다만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국제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평가다.

노 관리관은 “2007년 금융위기 이후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폭은 7.0%포인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5.2%포인트보다 작다”고 강조했다.

◇ 숨은 나랏빚 연금충당부채 급증

국가결산을 발생주의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121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93조3000원 불어난 규모다. 연금충당부채가 47조3000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공무원연금충당부채는 39조4000억원, 군인연금충당부채는 7조9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정부가 직접 빌린 돈은 아니지만 연금에서 우선 지급한 뒤 모자라는 만큼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따라서 국가채무에는 잡히지 않지만 사실상의 나랏빚으로 여겨진다.

연금충당부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 등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노 관리관은 “2014 회계연도 연금충당부채 증가는 주로 재직자와 연금 수급자수 증가, 보수인상률 상승 등에 기인한다”면서 “현재 공무원연금개혁특위가 국민대타협기구의 논의를 바탕으로연금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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