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1500조원? 사실상 2000조원?

가계신용에 잡히지 않는 개인사업자대출 포함하면 2000조 육박

우리나라 가계가 금융기관에 지고 있는 빚은 1500조원일까? 2000조원일까?

가계신용 규모가 지난 3분기말 기준 1514조 4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5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일부에서 실제 가계부채 규모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이 매 분기 발표하는 가계신용에는 가계대출과 경계가 모호한 자영업자대출이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가계신용은 금융권 가계대출과 미결제 카드사용금액(판매신용)을 합한 금액이다. 은행,보험사,저축은행,대부업체 등 각종 금융기관에서 빌린 가계대출이 1427조7000억원으로 90%이상을 차지한다. 

통상 가계부채 또는 가계빚으로 불리는 가계신용에 자영업자대출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은 당국의 규제로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된 반면 자영업자대출은 최근 2~3년간 풍선효과와 경기부진 등이 맞물려 급증하면서 새로운 리스크 요인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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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전년동기 대비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6년 4분기 11.6%까지 오른 뒤 7분기 연속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고, 지난 3분기에는 6.7%로 15분기만에 6%대로 떨어졌다.

그러나 자영업자대출은 2015년 이후 두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지난 9월 금융안정상황 보고서를 보면 자영업자대출 잔액은 지난 2분기말 기준 590조7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5.6%증가해 지난해 증가율 14.4%보다 증가세가 확대됐다. 

1인당 대출규모도 2014년말 3억원에서 지난 2분기말 3억5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자영업자대출은 개인사업자대출에 이들 차주가 보유한 가계대출을 포함한 개념으로 이 중 개인사업자대출은 중소기업대출로 분류되기 때문에 한은의 가계신용에는 잡히지 않는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개인사업자대출은 사업용도와 생활용도를 구분할 수 없고 특히 경기침체 상황에 취약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가계부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집계한 결과 2분기말 기준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379조9000억원, 이들 차주의 가계대출 잔액은 210조8000억원이었다.

개인사업자대출 중 은행은 304조4000억원, 비은행금융기관은 75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가계가 금융기관에 진 가계부채 규모는 사실상 가계신용에 개인사업자대출을 합한 1807조60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다만 개인사업자대출은 2분기말 기준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에 비춰 3분기 말에는 2000조원에 육박했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사업자대출은 특히 비은행권에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은이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비은행금융기관의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2014년말 30조1000억원에서 2015년말 33조3000억원, 2016년말 46조3000억원, 2017년말 67조2000억원 등으로 급증 추세다. 

최근 금융위원회 자료를 보면 개인사업자대출은 지난 2분기말 기준으로 은행이 전년 동기대비 10.8% 증가한데 반해 상호금융은 45.7%, 저축은행은 41.3%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관련,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이 한국 은행권의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도 최근 열린 전 금융권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이 부실화할 경우 가계대출로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다"며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개념에 개인사업자대출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한국은행 관계자는 "가계신용 통계는 가계만 보는 것이고 시계열을 갖춰야 하는 통계를 임의로 바꿀 수는 없다"며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당국이 별도로 자영업자대출 등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http://www.nocutnews.co.kr/news/5065708

한국유일 전세금 750 슘은 전세금 750조

전세금 급증에 가계부채 한계 도달…집값 급락땐 위기로 전이

전세금 포함땐 가계부채 2200조…GDP대비 비율 日의 2배

◆ 한국 가계부채 경고등 ◆

전세부채를 가계부채에 포함할 경우 가계부채 규모가 정부 발표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융위기 등의 재발 가능성을 좀 더 면밀히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발 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충격이 함께 가해지면 제일 먼저 가계부채 부실이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미국에서 가계부채 급증 추세가 나타났듯이 한국에서도 지금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게 금융위기의 전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당시 미국에서는 주택 건설 호황이 갑자기 꺼지고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금융위기를 불러왔다.

한국도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세직 서울대 교수는 "한국은 2014~2016년 이른바 초이노믹스에 따라 주거용 건물 투자가 230조원이나 증가했다"며 "같은 기간 가계신용은 이보다 더 많은 320조원 증가했고, 전세부채는 2016년 한 해 동안 54조원이나 증가해 미래 부담을 증가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경우 건설투자가 9%대에서 2000년대 초·중반 11%까지 높아진 후 이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가 금융위기로 연결됐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 역시 "미국의 2008년 금융위기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저신용자에 대한 부실대출에서 발생했으나 이 부실은 전체 신용자로 확산됐다"며 "한국 역시 이 같은 사태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그 근거로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이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2013년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을 꼽았다. 2012년까지는 가계부채 1% 증가 시 GDP가 1% 미만이지만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2013년부터는 가계부채 1% 증가 시 GDP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그는 "가계부채의 자산 효과보다 부채 상환 효과가 더 크게 되면서 가계부채가 한계점에 도달한 셈"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전세부채가 급속히 늘어가고 있는데, 이를 갚을 여력이 가계에 없다는 점이다. 가계의 은행 예금 대비 전세부채 비중은 2016년 127%로 지금까지 100%를 하회한 적이 없다. 만일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지 못하면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주기 위해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가계의 은행 대출 대비 전세부채 비중 역시 2016년 119%로 줄곧 100%를 넘어섰다.

김 교수는 "급격히 누적된 가계부채 가운데 향후 커다란 대내외 충격과 정책 실패가 일어난다면 1997년같이 외환위기를 동반한 금융위기는 아니더라도 대규모 금융위기가 일어날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가계신용과 전세부채의 급속한 증가 원인으로는 만성적인 저금리 정책이 꼽힌다. 2001년 이후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실질금리 기준으로 평균 0.4%의 매우 낮은 수준에서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가계의 은행권으로부터 차입을 자극해 가계신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전세가격 상승을 불러일으켜 전세부채도 키웠다는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금리 인상과 고용절벽, 미·중 무역분쟁 등에 따른 경기 침체 충격이 가계부채를 금융위기로 전환시킬 `방아쇠(trigger)`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하반기 미국 정책금리가 두 차례 추가 인상될 예정인 가운데 국내 기준금리도 인상되면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가계부채라는 뇌관이 터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한은이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을 해야 하지만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 적극적인 인상을 하기도 어려운 딜레마에 빠졌다고 평가했다. 현재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차이는 0.5%포인트인데, 올 연말에는 0.75%포인트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 확실시된다.

미국이 올 하반기 두 차례 추가 인상을 단언한 반면 한은은 올 하반기 기껏해야 한 차례 인상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김정식 교수는 가계부채의 위기 근거로 증가 속도가 가계소득보다 더 빠른 점을 강조했다. 올 1분기 가계부채 증가율은 전년 대비 8.0%로 가계소득 증가율(3.7%)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금리 인상에 따라 갚아야 할 이자는 늘어나는데 소득은 그만큼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어느 순간 상환 불가 시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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