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지역 그린벨트 전면해제 市주도로 지역개발 이뤄져야”

2017.8.16

- 과천정책연구모임 토론회… 과기정통부 이전 등 대책 논의

정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시 이전 발표에 지역 정치인과 시민단체들이 지원대책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본보 7월31일자 2면) 과천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과천청사의 세종시 이전으로 겪고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과천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 지자체 주도로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천시의원 연구동아리인 과천정책연구모임(대표 고금란 시의원)은 최근 과천시의회에서 ‘시민이 만들면 다르다’를 주제로 과천시 중장기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이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과천시 입장, 갈현동 별양동을 연결하는 도로공간 입체화사업 등에 대한 대안을 발표했다.

고금란 시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세종시 이전문제는 과천시 미래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당장 과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식정보타운 부지 분양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천시는 그동안 행정도시라는 명목 때문에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이 제한돼 왔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과천청사 이전대책의 하나로 과천시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과천지역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과천에 소재한 공무원 인재개발원의 운영권을 과천시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뉴스테이 사업이 기업형 임대주택에서 공공형 임대주택으로 전환됨에 따라 과천시는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하고, 과천 화훼종합센터가 공공성을 인정받도록 정부와 경기도 등에 강력히 건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 시의원은 “과천시는 과천대로 때문에 단절된 갈현동과 별양동을 연결하기 위해선 오는 2019년부터 시행하는 도로공간 입체와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과천시는 과천대로(왕복 12차선) 구간에 공간입체화사업을 추진, 이곳에 대기업과 공원, 주거용도 등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연구모임은 이외에도 양재천 물길 복원관리사업, 캠핑장 건립사업, 공무원 행정처리, 추모공원건립, 시설관리공단 이용 문제점과 대책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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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풀어 집값 잡는다"…내곡·과천 등 해제지역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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